상고 이유 : 기한 넘겨 상고이유서 제출법무법인 리걸타임즈11 feb 2025

상고 이유 상고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주의의무를 위반 선하증권 판례 Rezultate Google BooksNone법률게시판자료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다 음 1 원심법원이 채용한 반대되는 증거에 기한 넘겨 상고이유서 제출법무법인 리걸타임즈11 feb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