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 다 내 꺼구하라법 통과는 언제 50년 넘게

구하라 법 구하라 법 dec 2025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순천남도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법 일부개정안일명 다 내 꺼구하라법 통과는 언제 50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