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5 2 10 민법

민법 개정 민법 개정 수 있게 됩니다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17 iun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등11인 열려라 국회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등11인 해당 상임위원회 과제도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지위를 법으로 가족법 인격표지영리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17회31회 분으로 2021년 개정사항이 반영 됨 1차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5 2 10 민법